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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이란? 적용되는 은행 및 한도금액과 세부사항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 함은 최대 5,000만원까지 내가 저금한 예금이나 적금등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적용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한도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등의 재테크 상품을 사용하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6호).
[네이버 지식백과] 예금자보호법 [預金者保護法]

  •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 정부(예금보호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보상 및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험제도’
  • 원금 + 이자를 합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예금자보호법이란 쉽게 말해서 정부가 원리금(원금+이자)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법적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지급정지 명령을 받거나 합병을 하는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정부가 대신 나서서 예금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주는 것이죠.

 

원금 + 이자를 합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은행에 예금 및 적금을 넣으실때 계산을 잘하셔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금액은 얼마일까?

 

  •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 + 이자를 합해서 최대 5,000만원이 한도금액
  • 예금자보호법의 한도금액은 은행별로 따로따로 적용됨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리금(원금+이자)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계좌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계셔야만 합니다.

 

1금융권 S은행 통장3개 6,000만원

1금융권 N은행에 통장6개 5,000만원

2금융권 A은행에 통장 3개 5,500만원

2금융권 B은행에 통장 2개 5,000만원

 

이라고 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즉, 계좌별로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주는것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고, 저도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계좌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B%B2%95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1금융권 은행부터 시작해서 상호저축은행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은행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을 간단하게 추려보았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등 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들은 당연히 예금보험이 적용됩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1금융권에 속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이 적용됩니다.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들 역시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이 적용됩니다.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0만원의 한도금액 없이 자신이 넣어둔 금액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예금은 금리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서…..

 

새마을금고는 정부(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원리금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신협, 수협,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 역시 정부(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체 기금에 의해 원리금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CMA 통장, 예금, 적금 등의 상품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은행상품

 

  • 보험상품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외화예금
  • 비보험상품
    •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청약종합저축’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에다 돈을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에다가 돈을 맡기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보다도 더 안전한 장치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바라본 올바른 재테크 방법은?

 

  • 5,000만원씩 금액을 나뉘어서 금융기관별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기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상품 및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
  • 하나의 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어두는 것은 절대 금물

 

앞서 길게 말씀드렸듯이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 CMA 통장 등의 재테크 수단을 이용하실때 은행 별로 5,000만원씩 분산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어두었다가 은행이 망하기라고 하는 날이면 정말 큰일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재테크를 시작하시려면 분산투자는 기본입니다.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는 7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먹고 문을 닫는 바람에 상당히 커다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금리만 보시고 돈을 넣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금리만 보시기 보다는 은행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돈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1금융권, 우체국 예금 및 적금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CMA 통장이나 기타 다른 재테크 상품들은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줄 요약

  •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최대 5,000만원까지
  • 은행별로 원리금 최대 5,000만원까지 계산하여 분산투자를 해주는 것이 최선
  •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및 지역조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기금에 의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음

 








Updated: 2017년 8월 22일 — 12: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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