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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에 따른 누진세와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 정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요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하고 있습니다.

희안하게도 이 중에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전력량에 따른 누진세와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

  • 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유도
    • 주택용 : 3단계(3배)
    • 일반용 : 타종별보다 높은 요금 적용
  • 농업 및 교육부문은 저렴한 요금으로 지원
    • 농사용 :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정책 반영
    • 교육용 :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원가미만의 낮은 수준
  • 수요관리에 의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
    • 계절별차등요금 : 연중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계 및 동계에 비싼 요금 적용
    • 시간대별차등요금 : 하루중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비싼 요금 적용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4.jsp?menuCd=FN0204030104 )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총 7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전기요금이 차등적용 되는데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누진세 개정전

2004년 이후 6단계, 11.7배의 누진 구조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의 체계로 이루어졌음.

 

2. 누진세 개정후

2016년 12월 100㎾h 단위로 세분돼 있던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축소함

그나마 6단계로 이루어지던 누진세가 3단계로 축소개정되어 나아진 편입니다.

요금단가차이가 11.7배에서 3배로 축소되었다고 하니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진 셈이죠.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기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를 이해하고난다면 요금을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용 요금 누진제란?

  •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200kWh에 대해서는 kWh당 93.3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187.9원이 각각 적용돼 총 37,45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6.jsp )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6년 12월부터 6단계로 시행되던 누진세가 3단계로 축소되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18년 기준으로

  • 200kWh 이하 = 1kWh당 93.3원
  • 201 ~ 400kWh = 1kWh당 187.9원
  • 400kWh 초과 = 1kWh당 280.6원

이렇게 3단계로 시행되는 중이며, 1단계와 3단계의 요금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에 첨부해드린 도표에서는 기본요금 보다는 우측에 위치한 ‘전력량요금’에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 550kWh를 사용하면 얼마의 요금이 부과될까?

  • 처음 200kWh에 대해서는 1kWh당 93.3원 적용 => 200kWh X 93.3원 = 18,660원
  • 201 ~ 400kWh에 대해서는 1kWh당 187.9원 적용 => 200kWh X 187.9원 = 37,580원
  • 400kWh 초과분에 대해서는 1kWh당 280.6원 적용 => 150kWh X 280.6원 = 42,090원
  • 400kWh 초과 사용이므로 기본요금은 7,300원 부과
  • 전력량 요금 98,330원 + 기본요금 7,300원 = 105,630원
  • 전기요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 = 10,563원
  •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 = 3,908원

 

한 달에 550kWh의 전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약 120,101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가되는게 상당한 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8631&cid=43667&categoryId=43667

 

전기료도 이에 해당하기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를 확인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제48조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사용)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2014.1.28., 2015.5.18.>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문개정 2009.5.21.]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이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지서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으며, 우리가 사용한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글을 작성하면서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외에도 부가가치세(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으로 추가되는 금액이 13.7%인 셈입니다.

 

 

결론

  • 주택용(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는 현재 3단계로 축소된 상태
  • 전기료에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집에서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전력(kWh)을 사용하는가이다.
  •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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